우리 법 이야기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를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8. 27. [등기선례 제5-56호, 시행]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약칭, 등기원인증서) 또는 등기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은 등기필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 그 자체는 위의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등기신청시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 등기를 필한 후 등기관이 그 증서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었다면, 정당한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96. 8. 27. 등기 3402-672 질의회답) (출처 :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1. 8. 5. [등기선례 제3-58호, 시행]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기타 첨부할 서면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같다. (91. 8. 5. 등기 제1640호) (출처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1. 8. 5. [등기선례 제3-5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수인이 수인을 상대로 수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필지별로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3. 9. [등기선례 제5-4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원인증서는 판결정본 그 자체이지 판결정본의 사본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4개의 종중이 수십명의 종중원을 상대로 하여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1개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판결의 목적인 수필의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따로따로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증..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제정 1976. 9. 2. [등기예규 제283호, 시행] 등기원인증서에는 환매특약 기타 등기할 권리의 소멸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그 특약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하여 수리할 것이다. (출처 :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제정 1976. 9. 2. [등기예규 제2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5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신청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중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본계약과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기본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4호, 시행 2012. 5.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조(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