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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9.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서면인 등기원인증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그 연속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명의인의 간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첨부서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
부동산등기법
2021. 9. 1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