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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 3. [등기선례 제4-20호, 시행] ○○직할시가 부동산을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함에 있어서 조례에 의하여 ○○직할시장으로부터 ○○직할시 종합건설본부장에게로 그 등기신청 사무에 대한 위임이 되었다면, 등기신청(촉탁)은 수임자인 종합건설 본부장 명의로 할 수 있다. (1995. 1. 3. 등기 340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95조 참조선례 : 제17항 (출처 :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 3. [등기선례 제4-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31.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