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상속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 계약
- 미수범
- 증거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등기절차
- 상법
- 회사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 (1)
우리 법 이야기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제정 1989. 2. 8. [등기선례 제2-27호, 시행]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2. 8 등기 제26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31조 (출처 :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제정 1989. 2. 8. [등기선례 제2-27..
부동산등기법
2021. 8. 2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