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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공무원의 실질심사에 의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제정 1996. 3. 14. [등기선례 제4-838호, 시행]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의 실질심사에 의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3. 14. 등기 3402-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제10항, 제56조제1항, 시행규칙 제73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 제62조 내지 제64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95항, 제914항 (출처 :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
부동산등기법
2021. 8. 1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