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친족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계약
- 증거
- 미수범
- 상속
- 소송절차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상소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민법
- 형법각칙
- 형법총칙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동일인 증명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6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권리자의 주소지와 다른 원적지 등의 장소로 신청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는 신청착오에 인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그 경우 동일인 증명은 시·구·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6. 11. 등기 3402-5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제1항 참조예규 : ..
부동산등기법
2021. 11. 2.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