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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33호, 시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위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15. 등기 3402-7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8호,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참조예규 : 제248호 (출처 : 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33호, 시행] > 종합법률정..
부동산등기법
2021. 8. 10.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