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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749호, 시행]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관할 읍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소재한다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8. 6. 25. 등기 3402-56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Ⅲ 제830항, 본집 제735항 (출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
부동산등기법
2021. 9. 29.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