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0:0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대한민국헌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법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수범
- 회사
- 등기절차
- 채권
- 상속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친족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계약
- 증거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형법각칙
- 형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제정 1998. 5. 11. [등기선례 제5-115호, 시행] 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1998. 5. 11.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출처 : ..
부동산등기법
2021. 11. 21.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