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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88. 9. 27. [등기선례 제2-75호, 시행] 토지거래허가대상인 토지의 매매예약 체결당시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증을 위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예약에 대한 허가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8. 9. 27. 등기 제518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주 :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가등기가 일반가등기이든 담보가등기이든 관계없이 별도의 허가증을 첨..
부동산등기법
2021. 10. 14.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