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0:0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민사소송규칙
- 상속
- 미수범
- 주식회사
-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해상
- 부동산등기법
- 형법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친족
- 상법
- 형법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증거
- 신고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4. 3. 14. [등기선례 제4-111호, 시행] 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일반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을 때 관할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가처분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의 원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4. 3. 14. 등기 3402-1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출처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4. 3. ..
부동산등기법
2021. 10. 10.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