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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본문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1호, 시행]
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미리 대위로 표시 변경을 아니 하는 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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