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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법도사 2021. 6. 18. 09:15

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9. [등기예규 제661호, 시행 ]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개량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9. [등기예규 제661,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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