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 형법 조문(11)

***형의 집행 - 형법 조문(11)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제67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5.14>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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