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소
- 상법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형법
- 채권
- 증거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해상
- 민법
- 계약
- 회사
- 신고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상속
- 친족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89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피고)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이상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87. 2. 23. 등기 제98호)
참조예규 : 172-5항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0) | 2021.11.13 |
|---|---|
| 6.25 사변 전 북위 38도 이북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11.13 |
|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0) | 2021.11.13 |
|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0) | 2021.11.13 |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생사불명)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