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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8. 11. 28. [등기선례 제200811-3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11. 28. 부동산등기과－31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9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5. 22. 77마427 결정
(출처 :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8. 11. 28. [등기선례 제20081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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