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절차
- 친족
- 상소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해상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상속
- 채권
- 민법
- 증거
- 형법
- 미수범
- 회사
- 상법
- 신고
- 계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본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제정 1987. 12. 2. [등기선례 제2-334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탁)서에 첨부한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이 적법한 서면인가의 여부는 관계서면을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연월일인 '수용의 날'이란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용목적물상의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수용의 시기'를 의미하며, 국유재산의 관리청명칭첨기 및 그 변경등기촉탁서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7. 12. 2 등기 제693호 산업기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7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참조예규 : 358-1항
(출처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제정 1987. 12. 2. [등기선례 제2-3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0) | 2021.09.11 |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0) | 2021.09.11 |
|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0) | 2021.09.11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0) | 2021.09.11 |
|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