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0:0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신고
- 계약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속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친족
- 채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행위
- 형법
- 형법총칙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8. 4. 09:30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18호, 시행]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 조합장의 선임등기 없이 이루어져 있고, 재개발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부조합장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등기되어 있으며, 위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는 한편 위 부조합장이 관할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조합장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가 발급한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서는 위 재개발조합 소유 명의의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7. 27. 등기 3402-51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00호
참조선례 : Ⅴ 제855항
(출처 :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