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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본문
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6호, 시행]
최종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용지 모두에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 제121조 및 등기예규 제930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원인일자(상환완료일자)가 후인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다른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20 질의회답)
주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출처 : 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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