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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필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그 중 1필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그 중 1필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그 중 1필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제정 1998. 5. 19. [등기선례 제5-85호, 시행] 법인이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이를 첨부하여 허가받은 2필의 토지 중 1필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5. 19. 등기 3402-431 질의회답) 주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5,571호, 1998. 9. 19. 공포)됨으로써 택지취득허가증제도는 폐지되었음 (출처 :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그 중 1필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변..
부동산등기법
2021. 10. 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