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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
우리 법 이야기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정 2000. 1. 27. [등기선례 제6-38호, 시행]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환지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2000. 1. 27. 등기 3402-65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104항 (출처 :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정 2000. 1. 27. [등기선례 제6-3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6.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