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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 (1)
우리 법 이야기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제정 2013. 5. 14. [등기선례 제9-3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서면인 처분결의서는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분결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괄적인 처분결의나 개개의 처분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결의 모두 위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나, 그 처분결의서의 적법성 인정 여부는 해당 등기관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13. 5. 14. 부동산등기과－11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2021. 8. 13.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