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0:0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등기절차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계약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친족
- 회사
- 형법총칙
- 신고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민법
- 상속
- 소송절차
- 상행위
- 주식회사
- 상소
- 상법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한 등기사항증명서 (1)
우리 법 이야기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2호, 시행] 부동산 등기부에 한 번 기록된 등기사항(예를 들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말소된 경우)은 비록 말소된 후라고 하더라도 기록문자 자체를 삭제하여 그 기록사항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출처 :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2호, 시행] > 종..
부동산등기법
2021. 7. 16.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