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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변경)
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변경) 제정 1989. 2. 9. [등기선례 제2-54호, 시행]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9. 2. 9 등기 제286호) 주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 8. 1 법률 제4244호)의 시행일(90. 9. 2) 이후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변경) 제정 1989. 2. 9. [등기선례 제2-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1.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