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0:0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민법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
- 형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등기절차
- 증거
-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상행위
- 상소
- 형법
- 회사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변경)
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변경) 제정 1989. 2. 9. [등기선례 제2-54호, 시행]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9. 2. 9 등기 제286호) 주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 8. 1 법률 제4244호)의 시행일(90. 9. 2) 이후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변경) 제정 1989. 2. 9. [등기선례 제2-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1.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