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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판결서상의 목적부동산의 지목이 하천이라는 이유 (1)
우리 법 이야기
하천에 관한 판결서의 검인
하천에 관한 판결서의 검인 제정 1994. 2. 23. [등기선례 제4-91호, 시행] 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판결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 등으로서는 판결서상의 목적부동산의 지목이 하천이라는 이유로 검인을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2. 23. 등기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1항 (출처 : 하천에 관한 판결서의 검인 제정 1994. 2. 23. [등기선례 제4-91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2021. 9. 15.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