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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정 토지부분의 매매 (1)
우리 법 이야기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1호, 시행] 대지 37평 6홉 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32 판결) (출처 :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26.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