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정 2003. 6. 23. [등기선례 제7-449호,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환지계획변경의 인가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환지처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소유자로 하는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서에 환지계획서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환지처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면 족하고 종전 소유자들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정 2003. 6. 23. [등기선례 제7-449호,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환지계획변경의 인가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환지처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소유자로 하는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서에 환지계획서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환지처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면 족하고 종전 소유자들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