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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44호, 시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내에 있던 갑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1994. 6. 4.자로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간에 잔금지급관계 등의 분쟁으로 인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쌍방간에 화해가 되었는바, 그 화해조항을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 9. 30.까지 금 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
부동산등기법
2021. 10. 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