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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1)
우리 법 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갈음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갈음하는지 여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68호,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받은 거래당사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동 통보서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20조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갈음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2021. 10. 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