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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총회의 결의록과 조합장의 인감증명 (1)
우리 법 이야기
신탁부동산(수탁자：직장주택조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
신탁부동산(수탁자：직장주택조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11. 18. [등기선례 제4-62호, 시행] 직장주택조합장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함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직장주택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는 수탁자인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록과 조합장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말소신청을 하면 되고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신탁자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3. 11. 18. 등기 제2854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7조, 규칙 제56조, 민법 제272조, 제704조 (출처 : 신탁부동산(수탁자..
부동산등기법
2021. 8. 2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