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6:3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상행위
- 상속
- 형법총칙
- 상법
- 민법
- 증거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소송절차
- 형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상소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계약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제정 1988. 3. 8. [등기예규 제650호, 시행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88. 03. 0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출처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제정 1988. 3. 8. [등기예규 제650호, 시행 ] > 종합..
부동산등기법
2021. 6. 18.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