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 - 민사집행법 조문(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제78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집행법원..

***집행실시자 - 민사집행법 조문(1)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합니다(제2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