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제정 2011. 11. 25. [행정예규 제913호, 시행 2011. 11. 26.]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실시하는 개찰업무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매각기일에는 집행관 2인 이상이 경매법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1인인 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관은 사건별로 입찰을 한 사람을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 다만, 입찰을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 3. 집행관은 직접 입찰봉투를 개봉한 후, 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집행실시자 - 민사집행법 조문(1)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합니다(제2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