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
- 형법
- 증거
- 상속
- 소송절차
- 상법
- 상소
- 채권
- 해상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계약
- 회사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상행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지적의 차이가 현저하고 위 선·후등기 모두가 지적공부의 소유자변동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의 판단기준
중복등기의 판단기준 제정 2002. 6. 14. [등기선례 제7-351호, 시행] 같은 지번으로 선등기용지에는 1931. 2. 27. 매매를 원인으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44. 12. 15. 환지로 인하여 전사된 후, 1948. 4. 27.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후 등기용지에는 같은 날짜로 위 법령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순차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선·후등기가 지번과 지목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의 차이가 현저하고 위 선·후등기 모두가 지적공부의 소유자변동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선·후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을 표창하는 등기로서 중복등기라고 판단할 수 없다. (2002. 6. 1..
부동산등기법
2021. 7. 1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