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상속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채권
- 형법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계약
- 형법총칙
- 가족관계등록법
- 상법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친족
- 소송절차
- 신고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9. 12.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6호, 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이러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100 질의회답) (출처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9. 12.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6호, 시행] > 종합법률정..
부동산등기법
2021. 9. 1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