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0:0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친족
- 등기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신고
- 상소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회사
- 증거
- 상속
- 민법
- 해상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상행위
- 형법총칙
- 상법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중복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선행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제정 1992. 7. 3. [등기선례 제3-17호, 시행] A 소유의 갑토지가 토지대장상 을 및 병토지로 분할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토지에 관하여 A 명의로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토지의 일부와 을토지가 사실상 중복되어 등기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을토지의 소유 명의인인 B는 그 중복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위 각 토지의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A를 대위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 등기부상 중복등기 발생 당시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소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대위로도 가능)를..
부동산등기법
2021. 8. 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