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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결의서 (1)
우리 법 이야기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3. 25. [등기선례 제6-58호, 시행]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그 회사 사이에 매매예약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0. 3. 25. 등기 3402-213 질의회답)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
부동산등기법
2021. 10. 22.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