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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은 후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제정 1994. 1. 29. [등기선례 제4-42호, 시행] 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은 후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일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서면과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 29.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3항,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02항 (출처 :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
부동산등기법
2021. 8. 21.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