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6. 11. 15. [등기예규 제1154호, 시행 2006. 12. 1.] 1.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창구의 복수화 가.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하여 접수창구를 다음 각 호의 창구로 복수화 할 수 있다. (1) 즉시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절차를 진행하여야하며 신청인은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는 창구를 말한다. 단, 관공서 촉탁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 3. 다.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 시행 2021. 3. 12.] 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 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8. 4. 27. [규칙 제2787호, 시행 2018. 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

***전자신청 - 공탁규칙 조문(7 - 마지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69조).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0. 11. 26. [대법원규칙 제2929호, 시행 2020. 12. 10.]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전자신청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