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6:3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소송절차
- 회사
- 형사소송법
- 해상
- 민사소송법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상법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형법각칙
- 신고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상소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등기절차
- 미수범
- 상행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1)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113호, 시행] 한국국적 상실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주신고가 되었다면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국외 거주지와 그 이주연월일이 기재되므로(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결국 이러한 자의 주소는 이주 전 국내 주소가 아니라 국외 거주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자는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4. 1. 21 등기 제22호) 참조예규 : 80-3, 172항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1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