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계약
- 해상
- 상속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민사소송법
- 채권
- 소송절차
- 민법
- 미수범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대한민국헌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규칙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 상행위
- 주식회사
- 형법총칙
- 형법
- 형사소송법
- 상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7-76호, 시행]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
부동산등기법
2021. 10. 28.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