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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단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9. 18. [등기선례 제7-21호, 시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이외의 재단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구 도시계획법(폐지 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2003. 9. 18. 부등 3402-5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31항, 본집 제19항 (출처 : 재단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
부동산등기법
2021. 8. 10.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