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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의 검인 (1)
우리 법 이야기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의 검인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의 검인 제정 1994. 3. 14. [등기선례 제4-92호, 시행] 시장 등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화해조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그 목적부동산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고 또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시장 등은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1994. 3. 14. 등기 3402-1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1항 (출처 : 임대주택의 ..
부동산등기법
2021. 9. 1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