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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1)
우리 법 이야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제정 1967. 11. 29. [등기예규 제116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주1) 소정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제8호주2)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7. 11. 29. 선고 67마1092 결정) 주1：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 및 2011. 9. 28.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임. 주2：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임. (출처..
부동산등기법
2021. 6. 29.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