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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장 및 출석한 이사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제정 2010. 12. 9. [등기선례 제201012-4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0. 12. 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2021. 8. 1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