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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및 병의 각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
우리 법 이야기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18. [등기선례 제5-726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 갑과 을·병 간(지분은 각 1/2)의 매매계약이 1988. 7. 17.자로, 을의 지분에 대하여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1989. 7. 12.자로 각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병이 모두 사망한 후, 병의 상속인들이 갑과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계약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려면 갑 명의에서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을의 상속인들 명의에서 병의 상속인들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
부동산등기법
2021. 9. 30.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