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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 (1)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제정 2006. 1. 23. [등기선례 제8-27호, 시행]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 즉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하므로 스웨덴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가 확인한 증명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6. 01. 23. 부동산등기과－16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86호, 제1233호 참조선례 : Ⅰ 제37항, Ⅱ 제22항, 제126항 (출처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
부동산등기법
2021. 8. 2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