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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1)
우리 법 이야기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0호, 시행]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
부동산등기법
2021. 6. 23.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