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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1. 22. [등기선례 제7-407호, 시행]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2. 등기 3402-65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00항, Ⅵ 제160항 (출처 :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
2021. 8. 29. 17:46